'50억 클럽' 곽상도 구속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 로비를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 중 첫 구속기소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하나은행을 경쟁 컨소시엄에 뺏기지 않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탁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씨도 뇌물공여와 횡령죄를 적용, 추가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 못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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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 투입 명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 병력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 선언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에서 전격전을 벌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라며, 핵포기 방침을 재고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발언과 관련해 "빈말이 아닐 것으로 보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력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며,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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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독립 국가로 인정... 사실상 선전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두 공화국에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의 파병이 가능하단 것을 의미해 사실상 선전포고란 해석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국제 협약 위반”이라며 즉각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푸틴은 실제 이날 DPR과 LPR의 독립 승인 발표 이후 얼마 뒤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해당 지역에 진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 등은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협정은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DPR, LPR 사이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유럽에 대한 불만을 나열하며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한 보복 조치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냉전종식 후의 안보 협정을 바로잡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야망을 보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나토군 배치를 1990년대 독일 통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 등을 요구하며, 소련 붕괴와 이후 상황들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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