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건희 의혹 사건에 "검찰, 무혐의 처분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의 후원금 사건 등 정치권에서 고발해서 수사를 해 다른 관련자들은 수사를 끝내고 기소했는데 (검찰이) 김건희씨 부분만 가지고 있다"며 "수사가 끝났으면 결정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계속 수사해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씨는 소환 한 번 안 했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소환 조사해 기소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김오수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별 짓을 다했을 것"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다른 계좌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미 모든 자금추적을 다 하고 그것까지 전부 수사를 다 끝낸 상태였다"며 "그런데 그것을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느냐"며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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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위원 없는 인수위...안철수 입김 작용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원전 관련 전문가도 빠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간사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입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전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 쪽에 안 위원장 몫 인수위원이 주로 선정되면서, 탈원전·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관련 현안과 공약들이 뒷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탈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분야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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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원?' "경찰은 중단없는 개혁" 문 대통령 경찰 임용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찾아 대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에 향후 수정 및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윤 당선인의 '문재인 지우기'에 각을 세웠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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