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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씨 측은 16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진행 중인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명을 요청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인 권은희 대표가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합당은 단일화 공동선언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당의 입장과 별개로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려워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제3지대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20년 국민의당 의원으로, 당원동지들과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면서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