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보다는 그런 진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로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한 정황이 담긴 기록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수사단도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신속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은 전일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보도에 관해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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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5·18 피고인'신분으로 23년 만에 재판을 받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전두환 씨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며, 전 씨가 법원에 들어오는 길을 따라 인간 띠를 만들고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시민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왜곡되고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씨 측은 1995년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보면 헬기 사격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는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47.6%인 1155억여원만 납부해 아직도 1050억여원의 미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씨의 계속되는 추징금 납부 거부에 국회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켜 추징 환소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은 감정가 102억3286만원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했지만 유찰됐고, 전씨측은 자택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습니다.


2. 강정호 / 

강정호(32,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1일 뉴욕 양키스와 시범경기에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호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강정호는 3타수 1안타 2삼진 1타점을 기록하며 시범경기 타율을 0.200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정호는 시범경기 4개 안타를 모두 홈런으로 장식했는데, 시범경기 홈런 4개 가운데 2개를 양키스의 햅에게 뺏었습니다. 피츠버그는 5-6으로 역전패했습니다.


3. 승리 카톡방 / 

빅뱅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카톡방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카톡방에 있던 연예인들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톡방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일 승리와 카톡 대화내용에 등장한 이들도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최초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작된 문자라던 YG측 말의 신뢰도가 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녀의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자 승리는 "누구야?" 라고 묻고는 곧바로 남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속 술에 취한 여성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여성의 몰카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지만 채팅방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채팅방의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와 지인 김 씨 그리고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8명 모두 김 씨의 몰카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촬영된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몰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 공유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고, 승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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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닝썬 / 

버닝썬 폭행 사건은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한 김씨가, 112신고 후 가해자로 둔갑했다며 버닝썬 관계자, 대표들이 술에 물뽕 타서 성폭행한 여성 피해자가 많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버닝썬 폭행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클럽 이사 장씨가 손님인 김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동안 보안요원들은 김씨를 붙잡고 장씨의 폭행을 도와줍니다. 김씨가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클럽 안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신고자인 김씨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나와 조사받으라 통보할 때도 클럽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클럽은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주장했고,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며 '버닝썬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역삼지구대는 과거 유흥주점 업주에게 상납을 받다 적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씨는 경찰에 총 7개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클럽 보안요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 쓰레기 바닥에 뿌리기, 역삼지구대에서 욕설,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진술서에 침을 뱉은 후 경찰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쌍방폭행 외에도 김씨를 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관공서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 7개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공개된 현장 영상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며 주변인 안전을 위한 초동조치였으며 관련 상황은 강력팀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예타면제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말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부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타면제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 사전 검토를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9일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타면제에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3. 동탄살인사건 / 

경찰이 경기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곽상민(42)씨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사건 개요가 담긴 전단지 5000장을 제작해 동탄 일대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됩니다. 

- 동탄살인사건 추가내용
29일 오후 8시30분경 충남 부여에서 용의자 곽씨를 발견했지만 검거과정에서 자해해 사망했다는 보도입니다.


4. 손석희 동승자
접촉사고 동승자설과 관련해 안나경 앵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소문은 가짜뉴스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JTBC는 근거없는 SNS 글과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유통하는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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