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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 뉴스브리핑]

1.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급여 성격이라며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조계는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어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되지만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2.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재차 승소

-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을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절망감을 줬다"며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 400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간 본연 욕구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철수 "혁신위원장 저 말고 당 밖 인사가 맡아야"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대표의 거절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4. 제주항공 20번째 비행기 난다…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 20일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처음으로 2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총 22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시장 상장과 국내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항공기 보유수량을 확대한 제주항공은 올해 작년보다 24% 증가한 460만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중국 구이양시 9층 아파트 붕괴…14명 구조

- 20일 낮 12시께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9층 높이에 36가구 114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붕괴 당시 집안에 몇명이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 '집밥 백선생' 첫방 시청률 3% 돌파, 백종원 효과 '톡톡'

- 대세 백종원이 tvN의 '집밥 백선생'에서 명불허전 매력을 앞세우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은 즉흥적이지만 여유롭게 집밥에 대한 확실한 철학으로, 요리불능인 김구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요리인간'으로 변모시켜갈 예정입니다.

7. [무비ON] 한국영화, 상반기 저조한 성적표…극장가 주도권 되찾을까?

- 4월까지 국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4.9%에 그친 반면 직배 영화와 수입 영화 포함 미국 영화는 55.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극장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악의 연대기''간신''무뢰한' 등의 한국영화와 '쥬라기 월드''터미네이터 제니시스''미션 임파서블'등의 헐리우드 영화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클릭 MLB] 3안타 강정호 타율 0.320…추신수는 5타수 1안타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기록, 시즌 타율은 0.24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정호 대단합니다.

[5월20일 뉴스브리핑]

1.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어불성설"

-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지만, 1976년생으로 만 38세인 유승준은 군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2. 벤츠코리아, 한국서 2조 벌고 "세금 3억 못 낸다" 국세청 상대 소송

- 지난해 국내시장 매출 2조원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세금 3억여원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시승 및 대차용도로 수입한 199대의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자가공급으로 판단해 29억여원을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시승차의 경우 영업용으로 인정해 부가세 24억여원은 취소하고 3억50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3. 광주시-광주신세계 면세점 유치 MOU…"요건 안돼 사실상 불가능"

-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의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 소식에 광주신세계의 주가는 6일간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MOU 중 '면세점 유치'는 관세청의 기본허가 조건인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다음카카오, '국민내비 김기사' 록앤올 지분 626억원에 인수

- 다음카카오가 국내 1000만명이 애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 서비스하는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카카오택시에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록앤올은, 다음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기존 경영진 체재로 독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5.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연초담배보다 2.6배 높아

-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이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틴 1%(10mg/ml)이상 포함된 니코틴액상은 유독물질로 분류, 허가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순천만' 선정…도봉산자락 등 최우수상

-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올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보호를 위해 전문가·주민·순천시가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와 순천만 정원을 조성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롭게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마윈 알리바바 회장 "한국 직접 진출 계획 없다"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파트너사를 찾아 알리페이를 현지에서 발전시켜 코리아페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 한국관 개설에 대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한국 사격 간판 진종오,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금메달…한국 종합 4위

- 지난달 남자 10ｍ공기권총에서 세계신기록인 206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진종오가 또다시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남자 10ｍ공기권총에서 우승(202.0점)을 차지했습니다. 76개국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진종오의 활약(금1·은1)에 힘입어 최종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900259

[5월19일 뉴스브리핑]

1.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실패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 찾기도 바쁜데 정무수석감도 찾아야겠습니다.

2.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최경환·박승춘은 '조개입'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갈등이 샐길 수 있다며, 보훈처는 사회통합에 저해된다며 제창을 공식 반대한 이 노래는 현재 합창만 가능합니다. 합창하면 갈등이 없어지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3. "12월부터 은행·증권사 내방 없이도 계좌개설 가능"

- 금융위원회가 실명 확인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케리 미 국무 "미일, 한국 승인않는 행동 절대 없을 것"

-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일방위지침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한국의 승인없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개입을 요청할때 한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 인도 재무장관 "올해 8%이상 성장, 중국 추월"

- 인도가 올해 8% 성장률을 전망하며 중국 추월을 자신하고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을 5년 만에 최고치인 7.5%로 예상하며, 6.8%에 그칠 중국을 16년 만에 추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아사다 마오, 현역 복귀 직접 선언 "시합이 그리웠다"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현역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는 모호한 말만 남기고 휴식에 들어갔던 아사다 마오가 100％ 복귀할 생각이라며 선수 활동을 이어갈 생각을 밝혔습니다. 작년 3월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프리에서 금메달을 땄던 아사다 마오는 시합이 그리워졌고 성취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현역 복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7. '응답하라 1988' 독립영화 올스타전 됐다 '류혜영·안재홍·류준열' 대박 예감

-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시리즈의 3번째인 '응답하라 1988'의 캐스팅이 완료됐습니다. 여성 출연진에 류혜영과 걸스데이 혜리, 남성출연진에는 고경표, 류준열, 박보검, 안재홍을 비롯해 이동휘, 최성원 등 독립영화계에서 검증된 스타들로 구성됐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8. 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쇼트트랙, 레슬링, 스키, 씨름 등 4개 종목의 스포츠 비리 관련 감독과 코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자체 쇼트트랙 코치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가로챘고, 지역 범죄단체의 행동대장이었던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