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뉴스브리핑]


1.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 장관은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지난 2년3개월동안 법무행정을 총괄, 단호한 개혁 추진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내정자와 40년지기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김기춘 아바타'를 지명했다며 비판했습니다.

 


2.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던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법원 "법치주의 훼손"…'명동 사채왕' 뒷돈 前판사 징역 4년


- 서울중앙지법은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히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4. '메르스'의 다섯가지 특성 "치료약 없고 전염성 약해"치사율 40%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의 세 번째 국내 감염자가 발생해, 이 질병의 특성을 요약한 외신 기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친척뻘인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질환으로 치사율은 40.7%에 달하지만 전염성은 약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5. 역시나 셀프감사?…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에 그쳐


- 국방부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횡령 의혹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었고 당시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 중단을 외압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 총장의 예산집행 관리감독 소홀과, 관용차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검찰 모두 항소


-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실형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초여름 극장가, 대세는 멜로…여성 관객 사로잡을 영화는?


- CGV 리서치센터는 '간신''무뢰한''은밀한 유혹'등의 개봉을 앞두고 초여름 정통 멜로의 틀을 벗어 던진 다양한 색깔의 한국 멜로영화가 스크린을 점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지만 중심은 멜로 라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관객들에게 어필해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류현진 22일 어깨 관절경 수술…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 끝날수도


- 다저스 구단이 22일 류현진의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류현진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가벼울 경우 연골 일부를 살짝 깎아내는 수술로 내년이면 마운드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 생명을 건 수술이 될 수 있어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100298

 


[5월21일 뉴스브리핑]


1.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급여 성격이라며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조계는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어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되지만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2.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재차 승소


-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을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절망감을 줬다"며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 400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간 본연 욕구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철수 "혁신위원장 저 말고 당 밖 인사가 맡아야"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대표의 거절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4. 제주항공 20번째 비행기 난다…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 20일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처음으로 2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총 22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시장 상장과 국내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항공기 보유수량을 확대한 제주항공은 올해 작년보다 24% 증가한 460만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중국 구이양시 9층 아파트 붕괴…14명 구조


- 20일 낮 12시께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9층 높이에 36가구 114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붕괴 당시 집안에 몇명이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 '집밥 백선생' 첫방 시청률 3% 돌파, 백종원 효과 '톡톡'


- 대세 백종원이 tvN의 '집밥 백선생'에서 명불허전 매력을 앞세우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은 즉흥적이지만 여유롭게 집밥에 대한 확실한 철학으로, 요리불능인 김구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요리인간'으로 변모시켜갈 예정입니다.

 


7. [무비ON] 한국영화, 상반기 저조한 성적표…극장가 주도권 되찾을까?


- 4월까지 국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4.9%에 그친 반면 직배 영화와 수입 영화 포함 미국 영화는 55.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극장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악의 연대기''간신''무뢰한' 등의 한국영화와 '쥬라기 월드''터미네이터 제니시스''미션 임파서블'등의 헐리우드 영화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클릭 MLB] 3안타 강정호 타율 0.320…추신수는 5타수 1안타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기록, 시즌 타율은 0.24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정호 대단합니다.

 


[5월20일 뉴스브리핑]


1.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어불성설"


-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지만, 1976년생으로 만 38세인 유승준은 군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2. 벤츠코리아, 한국서 2조 벌고 "세금 3억 못 낸다" 국세청 상대 소송


- 지난해 국내시장 매출 2조원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세금 3억여원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시승 및 대차용도로 수입한 199대의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자가공급으로 판단해 29억여원을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시승차의 경우 영업용으로 인정해 부가세 24억여원은 취소하고 3억50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3. 광주시-광주신세계 면세점 유치 MOU…"요건 안돼 사실상 불가능"


-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의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 소식에 광주신세계의 주가는 6일간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MOU 중 '면세점 유치'는 관세청의 기본허가 조건인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다음카카오, '국민내비 김기사' 록앤올 지분 626억원에 인수


- 다음카카오가 국내 1000만명이 애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 서비스하는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카카오택시에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록앤올은, 다음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기존 경영진 체재로 독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5.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연초담배보다 2.6배 높아


-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이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틴 1%(10mg/ml)이상 포함된 니코틴액상은 유독물질로 분류, 허가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순천만' 선정…도봉산자락 등 최우수상


-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올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보호를 위해 전문가·주민·순천시가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와 순천만 정원을 조성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롭게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마윈 알리바바 회장 "한국 직접 진출 계획 없다"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파트너사를 찾아 알리페이를 현지에서 발전시켜 코리아페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 한국관 개설에 대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한국 사격 간판 진종오,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금메달…한국 종합 4위


- 지난달 남자 10m공기권총에서 세계신기록인 206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진종오가 또다시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남자 10m공기권총에서 우승(202.0점)을 차지했습니다. 76개국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진종오의 활약(금1·은1)에 힘입어 최종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9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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