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대통령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확정되나
대통령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부위원장으로 권영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의원이 언급되며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년전 탄핵으로, 선거 다음날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었지만 이번에는 5월 10일까지 두달 동안 차기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인수위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처의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 240명, 이명박 정부 180명, 박근혜 정부 15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 취임 후 한달까지 활동할 수 있어 윤 당선인 인수위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윤 당선인의 조직 운영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합당을 통해 외연 확장을 내세운 상황에서 '윤석열표 탕평책'이 인수위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합당이라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 자리를 놓고 눈치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당선인이 능력 위주 인재등용을 해왔고 결단력도 있는 만큼 조직운영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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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48.56% 16,394,815표
이재명 47.83%. 16,147,738표
표차 247,077
심상정, 허경영 합쳐서 100만표나 되는군요.
다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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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간 이근 대위 고발... 사전죄 포함되나
외교부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씨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죄는 국회나 대통령의 선전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적 조직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죄 제정 뒤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어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전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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