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6)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어있는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계획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국민과 야당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용산 어디라고만 나와있고, 세부 사항은 전혀 없는데 2년 간 878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격에 맞는 행사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대통령 비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과거 구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건 국격에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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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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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주요 야당들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어, 총선 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제대로 가려 내기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분위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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