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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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부진 사장이 서울 청담동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2016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이부진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일반적인 예약 절차없이 원장과 직거래하는 식으로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 조작하며 특별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호텔신라 측은 질의서를 보낸 지 3일 만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이 다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문 목적이 보톡스 시술 때문이라며 프로포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13년 일부 연예인들이 상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했던 김영재 원장은 프로포폴 관리 장부를 조작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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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성

친모를 살인청부한 현직 중학교 여교사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만나 둘이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A씨는 김동성에게 최고급 수입 명품 차량과 유명 브랜드의 시계 등수억원 어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동성은 A씨가 선물을 줘서 친해지게 되었고 인사하며 가까워졌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여럿이 함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청부 범죄와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부인하면서 A씨 어머니로부터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김동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말했지만, 김동성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아내와 지난해 말 이혼했습니다. 

2. 유승준

군 입대 약속 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해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12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유승준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공개했습니다. 신곡에는 지난날을 후회하며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해 2월부터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재작년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3. 스카이캐슬

대본 유출로 시끄러웠던 스카이캐슬 17회 예고 영상의 조회수가 126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혜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황우주와 그를 구하려는 부모, 혜나가 친딸임을 뒤늦게 알게 된 준상. 혜나와 이복자매이자 앙숙이었던 강예서를 의심하는 캐슬 주민들. 숱한 스포일러와 궁금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카이캐슬이 종영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 진출로 스카이캐슬의 방송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별리그 시간대 정규방송을 결방해 왔던 JTBC는 22일 바레인과 16강전에서 승리할 경우 8강 경기는 25일 밤 10시에 치러져 '스카이캐슬'의 마지막회는 다음달 1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할 경우 2월 1일 밤 11시에 결승전이 열려 '스카이캐슬' 최종회는 또다시 하루 더 미뤄져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 조수애

지난해 12월 8일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의 장남 박서원 대표와 깜짝 결혼발표로 화제가 됐던 조수애 전 아나운서가 현재 임신 21주차로, 서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결혼 한 달여만의 임신 소식에 각종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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