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위원 없는 인수위...안철수 입김 작용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원전 관련 전문가도 빠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간사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입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전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 쪽에 안 위원장 몫 인수위원이 주로 선정되면서, 탈원전·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관련 현안과 공약들이 뒷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탈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분야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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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원?' "경찰은 중단없는 개혁" 문 대통령 경찰 임용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찾아 대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에 향후 수정 및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윤 당선인의 '문재인 지우기'에 각을 세웠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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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앞 7.3 지진. 쓰나미 주의보
16일 오후 11시 36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진도 7.3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에서 건물과 지반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 1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며, “바다나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자리를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전국 210만 가구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 19만 호를 비롯해 니카다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등에서 정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도호쿠신칸센, 야마가타신칸센, 아키타신칸센 등 일본 동부 주요 JR철도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지진은 최대 진도 9.1 규모의 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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