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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진행 중인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명을 요청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인 권은희 대표가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합당은 단일화 공동선언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당의 입장과 별개로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려워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제3지대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20년 국민의당 의원으로, 당원동지들과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면서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쏟아부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 금지된 백린탄은 폭탄 안의 백린이 공기와 만나 파편과 유독가스를 만들어 연기만 마셔도 사람은 죽을 수 있으며, 몸에 들어간 파편은 타들어 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의 포파스나시 경찰서장인 빌로시츠키는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백린탄을 썼다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아직 검증하진 못했다고 보도한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백린탄을 먼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