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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루 만에 이탈리아 837명, 스페인 864명, 프랑스 499명, 영국 381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2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숨졌고, 영국 런던에서는 건강한 13세 소년이, 포르투갈에서는 14세 소년이, 프랑스에서는 16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부가 이동제한, 모임 금지령 등을 내렸는데도 최근까지 청년들이 ‘우린 걸려도 금세 낫는다’며 집에서 모여 노는 ‘코로나 파티’가 성행했지만 10대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유럽 젊은이들도 “점점 코로나19가 무서워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르몽드는 “각국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파리, 베를린, 런던 등 유럽의 최대 병원 9곳마저 필수 약물이 소진돼 1, 2주 내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 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마저 부족해지자 프랑스 남부 포므롤의 의사 알랭 콜롱비에(61)는 페이스북에 의료진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된다며 ‘총알받이’라고 쓴 붕대를 두른 사진을 올렸을 정도다.

각국은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을 내리는 초강경 바이러스 방지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마스크를 적극 사용한 아시아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1일(현지시간) "아시아는 위기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했으며, 낮은 감염률과 빠른 확산 억제로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과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가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고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 예방에 큰 성공을 거뒀다"며 "미국도 지난 1월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보편적 사용을 권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 언론들은 몇 주 간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의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었지만 지난달 31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을 일반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최다이고, 사망자도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아진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 총재산도 함께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재산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지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도 1인 가구 61만원부터 6인 가구 258만원까지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기준 논란

3월 서울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 포함) 중위가격은 7억212만원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ㆍ사업ㆍ배당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ㆍ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 시스템상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과 승용차 정보는 없어 이를 추가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등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