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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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설립되어 해마다 서울 합격자 50~60명을 배출한 하나고는 'MB 귀족학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는 네 명 중 한 명이 서울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진학 경쟁은 웬만한 대학 입시보다 치열합니다. 그런 하나고에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규모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한 교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뒤 2011년~2013년 동안 매년 30명씩 성적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학생을 붙이고 여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성적 조작도 확인됐습니다. 

2014년 1학년 2학기 편입 시험에서는 면접관들이 표시한 원점수와 컴퓨터에 입력한 점수가 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편입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내린 결론으로, 점수 조작 정황은 '추가 점수를 조금 받았으면 괜찮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묵살됐습니다. 

편입시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점수 배점 구간을 바꾼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정해 고친 것이라는 학교의 설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결국 입학 담당 교사들부터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했던 교장, 교감, 그리고 하나학원 이사장까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고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들이 편입시험 의혹을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남녀 성비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승유 이사장은 이명박이 전 재산을 환원한다면서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고대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승유 이사장은, 하나고에서 성적 조작 책임자로 검찰에 고발된 전직 교장을 고려 사이버대 총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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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헝가리 유람선 / 

5월 30일 새벽 4시(현지시각 29일 밤 9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부딪힌 뒤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숨졌고 19명은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늦은 밤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유람선 허블레아니가 다른 크루즈선에 후미를 부딪힌 뒤 빠른 속도로 침몰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날 저녁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현지 유람선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배를 운항했고 이 선박은 충돌한 뒤 기울어지면서 급류에 휘말린 듯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에는 국내여행사 '참좋은 여행'에서 단체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33명(관광객, 인솔자, 현지 가이드, 사진 작가)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포함 모두 35명이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관광객 7명은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이미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명박 /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4월 19일, 보석조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으로 한정된 접견 가능 대상을 하루 5명의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주요 증인의 신문이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도 하루 2~3명의 접견이 가능했으며,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측 의견을 검토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승트로피 회수 /  

대한민국 18세 이하(U-18) 대표팀이 우승 트로피도 박탈되며 국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8 대표팀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판다컵에서 태국, 뉴질랜드, 중국에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9 판다컵조직위원회는 U-18 대표팀에 수여한 우승 트로피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18세 이하(U-18) 대표팀은 5월 29일 중국전 승리 후 일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발로 밟거나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U-18 대표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정수 감독과 선수단 전체가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도 중국축구협회와 청두축구협회에 사과 공문을 보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들어갔습니다. 30일에는 김정수 감독이 청두축구협회장을 찾아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모욕으로 느낀 중국의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팀과 선수는 환영하지 않는다며 U-18 대표팀의 우승트로피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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