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잇따라 취소 결정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9일 현재 19곳의 자사고가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결정 자사고들의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취소 확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되고, 현재 재학생들까지는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며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자사고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 상산고 / 

자사고 재지정 평가 첫 대상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커트라인 점수(80점)를 넘기지 못해 일반고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산고는 교육부 제시 가이드라인인 70점을 넘겼지만 전북교육청이 자체 설정한 80점에 0.39점이 미달해 딜레마에 빠진 교육부는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주간의 청문 절차를 완료한 이후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청문 내용과 전북교육청의 결과를 토대로 동의·부동의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김주하 / 

김주하 MBN 앵커가 방송 22년 만에 민폐를 끼쳤다며 진짜 상상도 못한 일로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주하 앵커는 19일 뉴스 생방송 중 식은땀을 흘리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성원 앵커가 교체 투입돼 나머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교체되었던 김주하 앵커는 현재 건강을 회복했으며 20일 방송은 정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워낭소리 /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이삼순씨가 지난 18일 8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삼순씨는 부군이자 워낭소리의 주인공인 최원균(2013년 작고)씨의 무덤이 있는 워낭소리공원에 묻힙니다. 

워낭소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인과 늙은 소의 외로운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296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독립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누렁소는 평균 1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만, 워낭소리에 나온 누렁소는 노인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으며, 누렁소는 2011년 가장 먼저 워낭소리공원에 묻혔습니다.



[7월21일 뉴스브리핑]


1. "삼성물산 우선주 주총도 거쳐야 합병 유효"…별도 주총소집론 대두


-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된 가운데 삼성물산 우선주를 가진 일부 주주들이 별도의 우선주 주총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선주 주총 결의없이 9월1일 합병을 강행하면 절차상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에는 우선주 주주의 총회 결의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험"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박대통령은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며 재벌 개혁 운동을 흔들었으며,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 찬성표로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재벌이 자국 발전을 방해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와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국 주주만을 원한다면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3.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선고직후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교육부와 갈등…조희연 '자사고 축소 정책' 일보 후퇴하나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주문하며, 자사고 축소 정책 방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초기 자사고 축소와 일반고 강화를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재량권이 제한된 조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특목고 평가에 교육감의 평가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5. [휴가철 금융상식] 주머니 두둑한 휴가 위해 '이것' 챙겨야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로 결제 시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결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대리운전·고급택시·퀵서비스…다음카카오 O2O 광풍


- 출시 3개월 만에 누적호출수 500만을 돌파한 카카오택시의 선풍적 인기에 이어 다음카카오가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에 기반한 고급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로 돌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리기사의 높은 수수료(20%)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카카오대리가 출시되면 시장은 빠르게 잠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국내 창작뮤지컬 '마타하리' 세계 향한 카운트다운!…8월 국내 공연 나설 배우 오디션


-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등 대형 라이선스 작품들을 흥행시킨 EMK가 무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첫 창작뮤지컬 '마타하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4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마타하리의 2016년 3월 국내 공연에 앞서 EMK는 오는 8월 주요 배우들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접수는 7월 17일~8월 10일 EMK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8. 김신욱 '슈틸리케호' 첫 승선…동아시아 축구선수권 출격


-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2015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할 슈틸리케호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발탁됐습니다. 김신욱과 함께 최전방을 지킬 원톱 자원으로는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이 뽑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23명의 태극전사는 8월 2일 중국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일본(8월 5일), 북한(8월 9일)과 잇달아 맞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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