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는?

뉴스브리핑 | 2019. 10. 14. 15:12
Posted by seesun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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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되며,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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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 관련 수사 보고 금지를 지시할 것이라며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가 당에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이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답변한 질문에 또 다른 기자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포털 검색어에는 '한국기자질문수준'이 1위로 올라왔고, 이어 '법대로 조국 임명'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대하는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사모펀드 같은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열었지만 "정작 소명된 것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조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해명됐다는 댓글과,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밤 중에 딸이 혼자 사는 집에서 취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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