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9일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라던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까지 침해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르노 특파원은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몽매함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 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 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면서 태도가 급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특히 프랑스 정부가 이동제한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전국에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약국과 슈퍼마켓,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시켰지만, 확진자는 10일 저녁 기준 12만4천869명으로 늘고 사망자도 1만3천197명에 달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자국 정치인과 보건 당국자들의 이중적 태도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해선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부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지난달 지방선거 결선투표를 전격 취소한 것과 한국이 총선을 예정대로 준비하는 상황도 비교하며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취소된) 그 선거를 기억하는가"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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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 금지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해,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입국금지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추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수는 53명이었는데 공항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해, 발생지역별로도 공항 검역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국은 148개국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국민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자면제, 무비자 입국허가대상국은 총 116개국입니다. 


2월 12일 현재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69개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며,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국은 47개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과 격리가 필요해 외국인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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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루 만에 이탈리아 837명, 스페인 864명, 프랑스 499명, 영국 381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2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숨졌고, 영국 런던에서는 건강한 13세 소년이, 포르투갈에서는 14세 소년이, 프랑스에서는 16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부가 이동제한, 모임 금지령 등을 내렸는데도 최근까지 청년들이 ‘우린 걸려도 금세 낫는다’며 집에서 모여 노는 ‘코로나 파티’가 성행했지만 10대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유럽 젊은이들도 “점점 코로나19가 무서워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르몽드는 “각국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파리, 베를린, 런던 등 유럽의 최대 병원 9곳마저 필수 약물이 소진돼 1, 2주 내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 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마저 부족해지자 프랑스 남부 포므롤의 의사 알랭 콜롱비에(61)는 페이스북에 의료진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된다며 ‘총알받이’라고 쓴 붕대를 두른 사진을 올렸을 정도다.


각국은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을 내리는 초강경 바이러스 방지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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