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윤석열', '이재명' 특검 딜레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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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가부 폐지하겠다" vs 김종인 "논의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립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켜질 것"이라며, "특임 부처로서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대 남성 겨냥 선거전략이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승리의 원흉을 찾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의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며, 우리 후보의 통합 행보에 대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후보가 진짜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갈등 구조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더 크다"면서 "그런 비난이란 것은 묵살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역할이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냐를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득표율을 두고 "서울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표심으로 드러났다"면서 윤 당선인이 1차 과제로 제시한 국민통합의 선결과제가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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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공화국? 걱정 안해도 된다"
24만표 차이로 승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두려운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 가라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통합해 간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상식과 원칙에 맞춰서 말씀하시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0선이지만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보여줬다."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결국은 널리 듣고 많이 소통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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