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인정 / 박근혜 파기환송 / 삼성 주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4홀 연속 노보기 고진영, 타이거 우즈 넘었다 (0) | 2019.08.30 |
|---|---|
| 강남, 이상화 10월 결혼 발표 (0) | 2019.08.29 |
| 가짜뉴스 아웃, 실검 1위 올라간 이유 (0) | 2019.08.28 |
|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0) | 2019.08.28 |
| PD수첩,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중생활 폭로 (0) | 2019.08.28 |
가짜뉴스 아웃, 실검 1위 올라간 이유
'가짜뉴스아웃'이라는 문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젠틀재인'을 비롯, '가생이닷컴''82쿡''클리앙''소울드레서''레몬테라스 등의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포털사이트에 '가짜뉴스아웃' 검색을 당부한 결과, '가짜뉴스아웃'이 전연령대를 통틀어 실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조국힘내세요' 실검 이벤트에 이은 2번째 이벤트입니다. 조 후보자의 반대 진영의 '조국사퇴하세요'키워드로 실검 대전을 벌였는데, 반대 진영의 새로운 키워드가 궁금해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남, 이상화 10월 결혼 발표 (0) | 2019.08.29 |
|---|---|
|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인정 / 박근혜 파기환송 / 삼성 주가 (0) | 2019.08.29 |
|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0) | 2019.08.28 |
| PD수첩,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중생활 폭로 (0) | 2019.08.28 |
| '조국 힘내세요' 실검 장악 (0) | 2019.08.27 |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28일 마약 투악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ｇ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한 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로버트 할리에게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인정 / 박근혜 파기환송 / 삼성 주가 (0) | 2019.08.29 |
|---|---|
| 가짜뉴스 아웃, 실검 1위 올라간 이유 (0) | 2019.08.28 |
| PD수첩,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중생활 폭로 (0) | 2019.08.28 |
| '조국 힘내세요' 실검 장악 (0) | 2019.08.27 |
| 검찰, 조국 관련 주변 전격 압수수색 (0) | 2019.08.27 |
seesun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