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려 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백배 강한 LSD 등을 사서 일부는 투약했고 지난 9월,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까지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양에게 초범이어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홍양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당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경심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공개경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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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뉴스브리핑 | 2019. 8. 28. 12:54
Posted by seesun


서울서부지법은 28일 마약 투악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한 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로버트 할리에게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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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무성 /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의 사위가 마약을 구매한 곳은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습니다.

당시 15차례 마약 투약과 거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과 교제하기 전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은 사위는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자신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나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자신도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 김정훈 / 김진아 /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정훈(39)은 최초보도가 나온지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의 소속사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정훈이 명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는지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상황입니다.

김정훈이 출연한 '연애의 맛'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연애의 맛' 시즌2를 준비하기에 불편한 입장입니다. 김정훈과 '연애의 맛'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진아는, 고생하신 제작진 분들만 욕먹을 때마다 답답했는데 차라리 다행이라며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마 아버지가 새벽부터 제 걱정으로 잠 안 온다고 연락할 때만 좀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김정훈이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면서,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약속하고 100만원만 준 채 연락을 끊었다며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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