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의낙태죄는 형법 270조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2. 승리 유리홀딩스 /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횡령과 관련해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지분은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10%, 호텔 측 인물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린사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유인석 / 

빅뱅 승리와 단톡방에 있었던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14일 취재진을 피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인석 대표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지만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서게 하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시경 수사부에 전달했었고, 예정보다 이른 시각인 오후 12시50분쯤 출석했습니다. 

방정현 변호사는, 승리 단톡방에는 연예인과 고위급 경찰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단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이 유인석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FT아일랜드 최종훈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도 받고 있는 유인석 대표와 승리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2. 김학의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그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진상 파악의 핵심 자료인 디지털 파일 확보가 불가능해 지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조사단 활동이 종료되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조사단은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3. 용준형 /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이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공유를 인정하며, 팀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측은 용준형이 2015년 말 정준영과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을 알게 됐고, 대화방에서 공유받은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으며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용준형이 13일 참고인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용준형의 소속사는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와 관련이 없으며 그 어떤 채팅방에도 있었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는데, 소속사는 정확한 팩트 체크없이, 성급한 공식입장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야기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용준형은 2009년 6인조 비스트로 데뷔했으며 그룹이 2017년 이름을 바꾸면서 5인조 하이라이트로 활동했습니다.



1. 지드래곤 / 

지난해 2월 27일 입대한 지드래곤이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병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의 계급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일병 7개월-상병 7개월-병장 3개월로, 지드래곤의 경우 1월에 진급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의 진급 지연이 잦은 휴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드래곤은 26일 기준 총 364일 중 약 100여 일을 부대 밖에서 생활해, 군생활의 3분의 1을 외부(군병원 포함)에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발목 수술로 40일간 국군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것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잦은 휴가와 진급 탈락은 관계가 없다며 "진급에 필요한 사격, 체력 측정, 평가 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누락 사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규정상 진급 평가에서 종합점수 70% 미만이거나, 병영생활 미흡 등급을 기록하거나, 심사위원회 진급 부적절 판정 등을 받은 사람은 지연 진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급이 지연됐어도 보통 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됨에 따라 지드래곤은 오는 3월에는 상병으로 진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승리 카톡 / 

서울경찰청은 언론 보도로 제기된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내사 착수로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카톡 대화의 관련자들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SBS funE는 승리가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승리와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대화참여자들이 성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됐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리홀딩스 측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카톡 내용은 전부 사실무근이며, 승리와 회사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 허위로 조작된 카톡 내용을 제보하고,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에는 외국인 주주가 없으며, 제보 내용으로 만들어낸 카톡 조작 기사를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조작 제보하는 인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끝까지 법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3. 강경윤 기자 / 

'승리 카톡' 논란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보도된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편집할 이유는 없다"며 YG엔터테인먼트 측의 반박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강경윤기자는 "너무 저질적인 일부 표현은 순화하기까지 했다"며 "조작이나 편집이 결코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funE가 보도한 승리와 가수 C씨, 투자사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김모 씨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6일 밤 카톡 채팅방에서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을 부르라"고 김 씨에게 요구하며, 성접대 지시를 뜻하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카톡 메시지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 당사자의 반론이 나와, 앞으로의 전개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문호 마약 /

클럽 버닝썬 대표 이사 이문호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문호 대표는 버닝썬 내에서 마약 판매와 투약은 없으며, 자신과 지인들 중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다며 강조했지만 이번 검사로 그동안 마약과 관련한 발언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승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대표는,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모든 운영과 경영은 자신이 했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받을 것이라며 승리는 잘못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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