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는 검찰

뉴스브리핑 | 2019. 12. 4. 16:52
Posted by seesun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으로,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사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 제시 후 청와대로부터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되는 곳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특검 해체 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최소 6번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적도 있다.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수사를 받다 숨진 전 특검반원 A씨의 유류품을 압수수색한 뒤 연달아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저의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9단이 국내 바둑 인공지능과 은퇴 대국을 펼칩니다.

NHN은 이세돌 9단인 은퇴 대국인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대 한돌' 주최 및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대국에서 NHN은 자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AI) '한돌(HanDol)'을 제공합니다.

대국은 총 3국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는 18일과 19일 오후 12시 서울 양재 도곡타워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두 차례 대국이 열리며, 마지막 3국은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21일 오후 12시 펼쳐질 예정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이세돌 9단과 치르게 될 이번 대국은 '치수고치기'로 진행됩니다. 치수고치기는 두 대국자 사이의 기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두는 바둑으로, 대국 결과에 따라 치수(실력 차이를 나타내는 돌의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세돌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대국할 때 치수 없이 호선(맞바둑)으로 대결해 1승 4패를 기록했지만 한돌과의 대결에서는 이세돌이 흑을 잡아 두 점을 깔고 시작합니다. 이는 한돌이 이세돌보다 실력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돌 9단의 마지막 상대 한돌은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AI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온라인 바둑게임 '한게임 바둑'을 서비스하며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한돌은 올해 1월 신민준 9단, 이동훈 9단, 김지석 9단, 박정환 9단, 신진서 9단과의 릴레이 대국인 '프로기사 톱5 vs 한돌 빅매치'를 펼쳐 전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엔 '2019 중신증권배 세계 인공지능 바둑대회'에 참여해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 AI 바둑대회에서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NHN 측은 이세돌 9단의 은퇴 대국 상대로 한돌을 제공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내 바둑 산업에 의미를 남길 뜻 깊은 대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토종 기술로 개발한 한돌을 통해 국내 바둑 시장 저변 확대와 AI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설립되어 해마다 서울 합격자 50~60명을 배출한 하나고는 'MB 귀족학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는 네 명 중 한 명이 서울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진학 경쟁은 웬만한 대학 입시보다 치열합니다. 그런 하나고에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규모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한 교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뒤 2011년~2013년 동안 매년 30명씩 성적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학생을 붙이고 여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성적 조작도 확인됐습니다. 

2014년 1학년 2학기 편입 시험에서는 면접관들이 표시한 원점수와 컴퓨터에 입력한 점수가 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편입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내린 결론으로, 점수 조작 정황은 '추가 점수를 조금 받았으면 괜찮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묵살됐습니다. 

편입시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점수 배점 구간을 바꾼 걸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정해 고친 것이라는 학교의 설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결국 입학 담당 교사들부터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했던 교장, 교감, 그리고 하나학원 이사장까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고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들이 편입시험 의혹을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남녀 성비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승유 이사장은 이명박이 전 재산을 환원한다면서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고대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승유 이사장은, 하나고에서 성적 조작 책임자로 검찰에 고발된 전직 교장을 고려 사이버대 총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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