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되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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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면 징역7년, 가짜뉴스는 징역5년형
1일 하루 만에 이탈리아 837명, 스페인 864명, 프랑스 499명, 영국 381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2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숨졌고, 영국 런던에서는 건강한 13세 소년이, 포르투갈에서는 14세 소년이, 프랑스에서는 16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부가 이동제한, 모임 금지령 등을 내렸는데도 최근까지 청년들이 ‘우린 걸려도 금세 낫는다’며 집에서 모여 노는 ‘코로나 파티’가 성행했지만 10대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유럽 젊은이들도 “점점 코로나19가 무서워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르몽드는 “각국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파리, 베를린, 런던 등 유럽의 최대 병원 9곳마저 필수 약물이 소진돼 1, 2주 내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 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마저 부족해지자 프랑스 남부 포므롤의 의사 알랭 콜롱비에(61)는 페이스북에 의료진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된다며 ‘총알받이’라고 쓴 붕대를 두른 사진을 올렸을 정도다.
각국은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을 내리는 초강경 바이러스 방지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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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마스크 사용 CNN도 인정했다.
미국 CNN 방송이 마스크를 적극 사용한 아시아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1일(현지시간) "아시아는 위기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했으며, 낮은 감염률과 빠른 확산 억제로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과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가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고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 예방에 큰 성공을 거뒀다"며 "미국도 지난 1월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보편적 사용을 권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 언론들은 몇 주 간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의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었지만 지난달 31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을 일반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최다이고, 사망자도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아진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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