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급
대상자 선정에 평균 두 달 걸려, 1명 조회에 일주일 걸려
조사 시간 많이 걸려 건강보험료 가장 최신 자료로 조사
가입자 배우자 같은 주소 살면 부부 보험료 합쳐
온라인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4인가구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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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되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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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면 징역7년, 가짜뉴스는 징역5년형
1일 하루 만에 이탈리아 837명, 스페인 864명, 프랑스 499명, 영국 381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2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숨졌고, 영국 런던에서는 건강한 13세 소년이, 포르투갈에서는 14세 소년이, 프랑스에서는 16세 소녀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부가 이동제한, 모임 금지령 등을 내렸는데도 최근까지 청년들이 ‘우린 걸려도 금세 낫는다’며 집에서 모여 노는 ‘코로나 파티’가 성행했지만 10대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유럽 젊은이들도 “점점 코로나19가 무서워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르몽드는 “각국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파리, 베를린, 런던 등 유럽의 최대 병원 9곳마저 필수 약물이 소진돼 1, 2주 내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 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마저 부족해지자 프랑스 남부 포므롤의 의사 알랭 콜롱비에(61)는 페이스북에 의료진이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된다며 ‘총알받이’라고 쓴 붕대를 두른 사진을 올렸을 정도다.
각국은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을 내리는 초강경 바이러스 방지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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