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BTS 군면제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 공평한 병역 이행' 형평성 부여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술인 병역특례 질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입니다. 맏형인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현재의 병역법 아래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빌보드 차트 등에서 한국 가수 최초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두고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최근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를 언급하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 3년 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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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한밤중 강진 발생... 1000명 이상 사망
22일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 1천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24분(현지시간)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인 파크티카주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샤라푸딘 무슬림 재난관리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920명, 60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인구 9만6천여명의 도시 호스트에서 남서쪽으로 37㎞ 떨어진 곳으로, 진원 깊이가 10㎞에 불과해 아프간 수도 카불은 물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도 등 수백㎞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현지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는데,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고 한밤중에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해 10억아프가니(약 145억원)를 책정했고, 탈레반 정부 고위 관리인 아나스 하카니는 "국제사회와 구호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UN과 EU 등 국제사회와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구호팀은 이미 현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전국이 황폐해진 아프간은 지난해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더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2015년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으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02년에도 아프간 북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강타해 1천100여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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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개발한 누리호 발사 성공...외신들도 주목
안정적으로 위성의 궤도 안착하며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201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총 길이 47.2m, 중량 200톤 규모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재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3백여 개의 국내 기업이 합작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부터, 대형추진제 탱크와 초고온 가스 등이 흐르는 배관 등 주요 부품 대부분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12년 석 달 동안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경남의 기업과 연구 인력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부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하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우주발사체 분야의 '체계종합 기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첫 국산 우주발사체인 누리호가 2번째 도전에서 성공해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 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크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한국은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이자 1톤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망은 “한국은 12년가량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자체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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