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주민센터에서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구속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에게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알려진 최씨는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해 조씨 일당에게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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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밭 갈아 엎은 삼척 / 유채꽃 관광객 몰린 대구
강원도 삼척은 상춘객이 끊이지 않아서 유채꽃밭 갈아엎었습니다.
대구 하중도에는 마스크를 쓰고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몰렸습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축구장 넓이 7.8배 크기인 5.5㏊ 규모로 조성한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고, 꽃밭 출입까지 통제했지만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자 전염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꽃밭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삼척시는 유채꽃밭과 벚나무가 이어진 옛 7번 국도에서 차량들이 주·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했지만 상춘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 입구에 주차하고 유채꽃밭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주말에 많은 상춘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트랙터 4대를 동원해 유채꽃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대구 유채꽃 단지 주차장 만차, 길목엔 노점상, 이동로 좁아 '거리 유지' 어려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의 유채꽃 단지 하중도에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중도로 가는 노곡교 남단 주차장에는 수백대의 차가 세우져 있었습니다.
하중도 입구인 노곡교 길목에 자리잡은 대형 파라솔과 푸드트럭이 있었고, 핫도그, 어묵, 꼬치 등을 파는 노점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중도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마주 오는 사람과 바짝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상춘객 유입을 차단하고자 토요일인 4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하중도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지만 평일 오후 하중도 풍경은 여느 관광 명소나 다름없었습니다.
2020년 4월4일 현재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확진자는 41명, 인구 243만여명인 대구의 확진자는 6734명입니다. 인구수는 2배가 채 안되지만 확진자 수는 160배가 넘는 대구. 많이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좀더 자중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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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급
대상자 선정에 평균 두 달 걸려, 1명 조회에 일주일 걸려
조사 시간 많이 걸려 건강보험료 가장 최신 자료로 조사
가입자 배우자 같은 주소 살면 부부 보험료 합쳐
온라인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4인가구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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