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삼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됐던 다른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 인생에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사법개혁 선거개혁 바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무제한 떼쓰기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역시 국정을 마비시키는 횡포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비난했습니다.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이 다시 한국당에 발목잡히자 "맥이 빠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가선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로 와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애들을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아이가 죽었다"며 "엄마의 소원은 이런 아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간신히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만드는 법안인데 국회를 멈추고 이것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선거법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격분했습니다.

 


9월11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상 해당 법안이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인 하하는 18일 SNS를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세 아이의 부모인 하하는 "김민식 군 부모님이 출연한 '아이콘택트'를 녹화하면서 찢어질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며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선예는 19일 인스타그램에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링크는 고(故) 김민식 (9)군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글이었습니다.

청원글에서 김민식 군 아버지는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등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년째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는 지난 2013년 5세 연상 캐나다 교포 출신 선교사와 결혼하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2015년 원더걸스에서 탈퇴했다. 지난 1월 셋째를 출산하며 세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 예정으로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인 '민식이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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