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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선발 전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상산고 평가 과정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산고는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 80점을 적용받았고,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 반발해왔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이에 앞서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2.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 건물주 대성은 몰랐나 /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인 빅뱅의 대성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의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세금 축소 납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대성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로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등록 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충주 티팬티남(40)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주 티팬티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그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주 티팬티남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지하철에서는 다 벗고 다닌다?

적지않은 충격을 준 충주 티팬티남은 앞으로도 꽤 이슈가 될 것 같기에, 뉴욕의 노팬츠데이를 소개해봅니다.

위의 사진은 올해인 2019년 1월 13일 행사사진입니다. 뉴욕의 노팬츠데이는 2002년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7명이 장난삼아 바지를 벗은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참석하는 지구촌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1월 improv Everywhere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지하철에 타서 자연스럽게 바지를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기에 더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는 풍기문란행위로 참가자 8명이 체포되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 하나의 참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등 민망한 속옷을 입지 않는 것! 이것이 이 행사가 제시하는 유일한 제한 조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속옷까지 벗어버리는 만우절 이벤트(물론 안에 살색의 속옷을 입었습니다)도 합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이벤트 참가 인원이 서로 전혀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기에,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해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버리곤 합니다. 

현재 이 행사는 전세계 24개도시(비공식 60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 중국, 일본등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가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바지를 벗은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있다가 다양한 포즈로 재미와 웃음을 주곤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행사 최초 기획자인 찰리 토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If you're not here to take your pants off, you're in the wrong place

(당신이 여기에 바지를 벗으러 온 게 아니라면, 당신은 잘못 온 겁니다.)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티팬티만 입은 채 충주의 카페를 방문한 젊은 남성의 사진이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흰색 반팔티에 티팬티만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남성은 커피를 주문하고, 짧은 시간 앉아있다가 나갔다고 카페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충주경찰서측은 티팬티남의 신원을 확인하는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며, 처벌여부는 추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티팬티남은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또한 알몸이 아닌 앞부분은 가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려워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하고 불편하다며, 민폐행동이라는 반응입니다. 과연 충주 티팬티남이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그 수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