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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주요 야당들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어, 총선 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제대로 가려 내기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분위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 금지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해,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입국금지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추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수는 53명이었는데 공항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해, 발생지역별로도 공항 검역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국은 148개국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국민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자면제, 무비자 입국허가대상국은 총 116개국입니다. 

2월 12일 현재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69개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며,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국은 47개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과 격리가 필요해 외국인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조여권 혐의로 수감되었던 '외계인' 호나우지뉴(40)가 출소했습니다.

브라질 매체 '글로부 에스포르테'는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형 로베르토 아시스와 함께 교도소에 갇혔던 호나우지뉴가 32일만에 교도소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나우지뉴와 형은 약 19억 원의 보석금을 지불한 뒤 수도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있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 벗어나 한 호텔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갔습니다.

호나우지뉴는 5년전 브라질 구아이아바강에 위치한 보호구역 내에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법정분쟁이 이어지며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여권이 압수됐었습니다.

지난 3월 초 위조된 여행 서류를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하려다 체포됐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은, 변호사들이 대신 80만 달러씩의 보석금을 지불해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구스타보 아마릴라 판사는 "이 엄청난 현금인 160만 달러의 보석금(약 19억 원)은 이들이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나우지뉴는 교도소 안에서도 특유의 잇몸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호나우지뉴의 교도소 생활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달 40세 생일을 교도소에 보냈고 수감자들과 2 대 2 족구를 즐기기도 한 그는 수감자 풋살 대회부터 맥주 파티 등으로 낙천적인 교도소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는 호나우지뉴의 교도소 생활을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