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세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분노를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대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된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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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보임 / 오신환 /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택된 한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곤 합니다.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당의 의견과 달리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분열 우려를 의식해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오 의원이 굽히지 않을 경우 결국 당 지도부는 사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은 통과되겠지만 바른미래당은 회복하기 어려운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박유천 / 박유환 /

박유천의 친동생 박유환은 트위치티비 BJ 등, 게임 관련 방송을 하면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16일 박유천의 자택 압수 수색날도 짧은 방송이 이뤄졌고, 첫 경찰 출석인 17일에도 사진을 올리면서 평온한 일상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22일 박유천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유환은 공식 트위터에 예정됐던 방송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4일 박유천의 결백 주장을 믿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던 중 어제 국과수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더 이상은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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