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낙태죄 / 헌법불합치 / 승리 횡령 / 유리홀딩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의낙태죄는 형법 270조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2. 승리 유리홀딩스 /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횡령과 관련해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지분은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10％, 호텔 측 인물인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린사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9년 4월 17일 이슈검색어 뉴스 - 에이미 / 진주아파트 (0) | 2019.04.18 |
|---|---|
| 2019년 4월 16일 이슈검색어 뉴스 - 노트르담 대성당 (0) | 2019.04.16 |
| 2019년 4월 4일 이슈검색어 뉴스 - 로이킴 / 임블리 (0) | 2019.04.04 |
| 2019년 4월 3일 이슈 검색어 요약 - 로이킴 / 류현진 (0) | 2019.04.03 |
| 2019년 3월 29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남경필 / 조수향 / 박혁권 / 류현진 (0) | 2019.03.29 |
2019년 4월 4일 이슈검색어 뉴스 - 로이킴 / 임블리
1. 로이킴 /
경찰이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4일 로이킴이 정준영(30)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것이 확인됨에 따라 '로이 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을 제외한 '정준영 카톡방' 관련 가수 정진운·강인·이종현·용준형씨, 모델 이철우씨 등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히며, 이씨와 용씨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했고, 나머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2. 임블리 /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된 '임블리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블리'에서 호박즙을 구매한 고객 A씨가 이물질을 발견한 후 '임블리'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임블리'측은 A씨가 먹고 남은 수량만 교환해주겠다고 대응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는, 파우치의 입구를 기계가 잠그는 과정중에 덜 잠기는 경우가 수십만 건 중 한 두 건정도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현재로서 판매를 안 하는게 맞다는 판단하에 어제 판매된 28차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지현 상무는 패션 브랜드 '임블리'와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84만명을 보유한 파워 인플루언서입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9년 4월 16일 이슈검색어 뉴스 - 노트르담 대성당 (0) | 2019.04.16 |
|---|---|
| 2019년 4월 11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낙태죄 / 헌법불합치 / 승리 횡령 / 유리홀딩스 (0) | 2019.04.11 |
| 2019년 4월 3일 이슈 검색어 요약 - 로이킴 / 류현진 (0) | 2019.04.03 |
| 2019년 3월 29일 이슈검색어 뉴스 - 남경필 / 조수향 / 박혁권 / 류현진 (0) | 2019.03.29 |
| 2019년 3월 28일 이슈검색어 뉴스 - 신은경 / 조보아 / 정인선 / (0) | 2019.03.28 |
2019년 3월 25일 이슈검색어 뉴스 - 김다운 / 아레나 실소유주 / 여영국 /
1. 김다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다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됩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강력범죄의 피의자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신상 공개된 범죄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 뒤 살해 유기한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습니다.
김씨는 2월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희진씨 부모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아레나 실소유주 /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는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150억원의 탈세혐의로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명의 사장인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레나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2015년 카톡 내용이 보도되면서, 빅뱅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9년 3월 27일 이슈검색어 뉴스 - 지담비 / 조양호 / (0) | 2019.03.27 |
|---|---|
| 2019년 3월 26일 이슈검색어 뉴스 - 전국노래자랑 / 미쳤어 / 강혁민 / 정준영 / 얼짱시대 (0) | 2019.03.26 |
| 2019년 3월 24일 이슈검색어 뉴스 - 린사모 / 킬잇 / 나나 / (0) | 2019.03.24 |
| 2019년 3월 23일 이슈검색어 뉴스 - 김학의 / (0) | 2019.03.23 |
| 2019년 3월 22일 이슈검색어 뉴스 - 정준영 구속 / (0) | 2019.03.22 |
seesun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