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간 이근 대위 고발... 사전죄 포함되나
외교부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씨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죄는 국회나 대통령의 선전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적 조직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죄 제정 뒤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어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전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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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쏙쏙 들어오는 '허영만의 주식투자 36계'
허영만 선생이 그리고 쓴 주식투자 책이다.
한국인 기대수명 83년이 넘는다. 하지만 정년은 50살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퇴 후 돈벌이 없이 100살까지 살려면 아주 가늘게 사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최고의 노후대책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그게 쉬운가. 돈 걱정에 시달리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을 한다.
그 주식 이야기를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눈에 쏙 들어오게 그려내고 있다.
한번에 읽을 수 있지만 여러번 보게 되는 책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거래량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점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팔고 팔려야 한다.
나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조금 오르면 익절하고, 많이 떨어지면 본전이 될때까지 기다린다.
손실나는 주식은 빨리 처분해야 한다.
이익 나면 팔아야 한다는게 내 신조다.
아... 나는 몇년째 초보인건가...
그렇다. 이론은 간단하다.
상승종목만 남겨두면 된다.
하지만 요즘 주식시장의 상승은 잠깐이라는 것도 명심하자.
작전주, 세력, 전주... 돈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법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마라.
주식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었다. 모든 이론이 다 자신에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명문구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라앉았다가 올랐던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제 슬슬 젊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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